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불합리한 강압적 국민 통제 중단해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불합리한 강압적 국민 통제 중단해야”
  • 허인 기자
  • 승인 2022.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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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되는 것”이라며 “감염 전파라는게 증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환자가 아닌 증상도 없는 사람이 백신까지 맞고 전부 다 단 1명도 빠짐없이 획일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인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 규칙은 바꿔야 하는 대상이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너무 명백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 의사에 따라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거리두기 규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잘해 왔지만, 세계 주요국 중 확진자 발생 4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 또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 상호 인과관계간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