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5곳중 1곳은 최근 3년간 특허 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라는 기업이 33%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22.8%에 달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로 조사됐다.

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33.2%에 이르렀다.

특허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다.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현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꼽았다.

다음으로 ‘중요 생산기술’(15.5%), ‘개발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친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지재권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74.2%는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던 것.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아울러 향후 기업들은 ‘사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24.9%), ‘자사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 예산 등 지재권 활동 강화’(20.3%), ‘특허전문기업, 분쟁 등 정보 파악’(17.7%)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과제로는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 ‘지재권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16.4%)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이 지재권 분쟁을 통해 이득을 꾀하는 해외 특허전문기업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나 분쟁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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