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지 3년 만에 전국 14개 시·도에 바이오헬스 분야 등 29개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10일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지정된 특구를 시·도별로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등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했다.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해 총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