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명예롭게 스스로 물러나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2일 촛불시위 재판 외압 논란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스스로 길을 택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타깝게 신영철 대법관 탄핵결의를 어제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되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과거 중앙지법원장 시절 얘기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된다는 괴변은 있을 수 없다"며 "명백히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지칭하고 있다.
법관은 일반법관이든 대법원이건 지방법원이건 같은 법관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부한 여당에 대해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는 면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을 어기고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신 대법관이 스스로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 등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예산규모가 추경을 갖고 보면 10조원 이상 줄었다"며 "국가부채가 내년 정부 추계로 407조원에 이를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가운데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방재정은 현격히 줄게 편성했다"며 "4대강과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등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표결처리 시한인 72시간을 넘겨 이날 오전 10시에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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