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닷새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일정에 이어 12일부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 예산결산특위 심의가 시작되지만 몇몇 상임위는 4대강 사업과 미디어 법으로 인해 예산 심의일정조차 협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 가운데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6조7천억원에 이르면서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는 12월2일까지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예산을 1조원 이내로 삭감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하고 있어 시일내에 처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가능한 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18대 국회 폐문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며 “여차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무력화하는 습관과 책략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12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우선 각 상임위별로 국회 예산 심의에 착수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정상적인 예산 심의는 어렵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역 제출시까지 국토위의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예결위 운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를 올스톱할 생각도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임하고 민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중단과 관련, "국토위의 예산심의 보류로 예결위로 바로 건너 뛰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 예산심의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예결위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예산심의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법정 심의기간이) 한번도 지켜진 바 없다"며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가 조건 형성에 협조해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내년도에 준예산도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4대강 예산내역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미디어법 재개정과 관련,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관련 예산 논의도 불가능하다"며 "4대강과 미디어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대정부질문과는 다르게 돈이 걸려 있는 사업추진인 만큼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