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족쇄 풀린 '유통산업발전법' 기대한다
[기자수첩] 족쇄 풀린 '유통산업발전법' 기대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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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던 2012년만 해도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호황기였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곳들은 해당 지역의 만남의 장소였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무게중심은 자연스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게다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특히 대형마트는 매출 하락, 잇단 폐점 등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대형마트는 2020년에 전년대비 3.0%, 2021년에 전년대비 2.3% 매출이 줄었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2020년과 2021년에 전년대비 각각 4.8%와 9.1% 매출이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같은 기간 18.4%와 15.7% 등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째 그대로다. 산업계가 현실에 맞춰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목 아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심야시간대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되레 업계를 더 옥죄려는 법안 개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광주는 14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반대로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매장이 없다. 이같이 특수한 상황의 지역유세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한 윤 후보가 당선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현 상황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새나온다.

정치성향이나 지지여부를 떠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정권교체가 유통산업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43년 만에 면세 구매한도가 폐지된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나아가 정부가 소비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요소를 담은 공간을 꾸미고 갖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휴를 확대하는 등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길 바란다. 또한 유통기업들이 리테일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지 지켜보겠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