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자기차량손해·대물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이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현행 자동차보험할증 기준금액을 50만·100만·150만·200만 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을 내는 운전자(무사고로 현재 56%할인 적용)가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설정한 후, 사고 시 200만 원을 넘지않으면 차기 보험료 변동이(할증률 8%p적용시)없어 평균 13만 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주차 중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즉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가해자불명사고 손해액이 50만 원 초과 시 3년간 5~10%씩 할증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 원)에 연동, 3년간 할인유예 된다.

하지만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 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와 허위수리를 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면서 “최근 고급차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비, 공임비가 올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특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처리하던 운전자들이 보험료 변동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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