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세종시 무용론, 평면적 인식”
“통일후 세종시 무용론, 평면적 인식”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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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연방제 국가가 된다면 행정수도 세종시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통일 후 세종시의 무용론을 두고 "통일 이후의 전망이나 인식이 너무 소박하고 평면적"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해야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통일이 될 경우 통일 수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다시 세종시를 이전해야 한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통일 이후의 전망이나 인식이 너무 소박하고 또는 평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일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며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 수도를 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존 수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지역을 대한민국 내의 행정광역단위로 유지해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되면 자유선진당이 주장해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화 국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을 5~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고 북한은 2~4개의 광역단위로 나누는 분권화 구조를 만들어 북한은 사회적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궁극적으로 연방제 국가가 된다고 하면 연방제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