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단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대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연합회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입장에 대해 하나씩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연합회는 현재 대다수 수입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신차 판매 과정에서 수입차 업체보다 유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연합회는 “수입차의 경우 제조사가 신차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딜러 업체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 판매해 신차 가격이 대리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신차는 제조사 외 판매할 수 없어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같고 매년 판매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오른다”며 “되려 국내 신차 소비자들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이 근절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중고차 범죄는 정부가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중고차로 사기를 벌이는 이들 대다수는 중고차 시장과 무관한 사람들이며 중고차를 사기 매개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범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이 나서 강력한 단속 행위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완성차 업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사실상 중고차를 전량 매입한 후 품질이 좋은 물량만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완성차 업계는 모든 중고차를 100% 매집 후 신차 AS보증기간 있는 좋은 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5년·10만킬로미터(㎞) 이상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중고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에게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한다고 한다”며 “판매할 중고차 물건이 없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6개월·1만㎞ 이내 차량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중고차 매매공제조합 도입 △중고차 전산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준비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