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소비성 예산를 대폭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군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안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안군이 발표한 2019년, 2020년 재정공시 분야별 세출규모에 의하면 예산 총 집행액은 전년대비 469억3900만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비 예산은 2019년 47억5800만원에서 2020년 29억9400만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환경 및 군 홍보와 직결되는 행사축제 경비는 2019년 34억2600만원에 서 2020년에 10억5700만원으로 줄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48억3200만원에서 90억5400만원으로 감액시킨 예산집행으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9년도 일반 공공행정 319억4300만원, 일반 공공질서 안전 446억8300만 원 등은 전년도 대비 2배에 가까운 예산 운영과 함께 공무원 인건비는 558억7900만원에서 573억5100만원으로 14억7200만원이 증액됐고, 부서장이 운영하는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억90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다.
또한 보건부문은 3.91%에서 3.46%로 축소시켰고 국토 지역개발부분은 4.00%에서 2.17%로 축소시키는 등 지역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직결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군민 A씨는 "군의 재정공시 발표에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2021년 재정공시결산서는 어떤 운영 결과를 내놓을지 기대된다"며 "군정운영이 걱정된다”고 염려했다.
본 기자가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군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는 법이 정한 알림을 모르쇠 했고 직접방문해서도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재정 관리는 ‘잘해봐야 본전’이요, 아무리 잘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한 곳에 너무 치우치면 다른 한쪽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