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정시 확대’를 들고 온 새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나며 유예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고교학점제, 교원 전문성 강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강화 등 내용으로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 통폐합 논의는 없었으나 교육계 관심을 모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인수위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필요한 학점을 채우는 제도다. 대학생처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수능 필수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등 과목 수업 시간이 줄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된다.
이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사가 필요해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명 정도 인력이 더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현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로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려면 수시 위주의 입시로 바뀌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변경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정시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갈 예정으로 고교학점제 시행과 정부 정책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고교학점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계는 이런 이유로 고교학점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앞서 인수위를 방문해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가지 유예해야 한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정규 교원 수급 대책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주장하며 대입체제 개편, 교원증원 등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며 전면도입 유예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부작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인수위가 이 제도를 다시 손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전면도입 유예로 결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예가 되면 ‘2022년 일반계고 8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사업 운영’이라는 교육부 이행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방향에 대해 아직 인수위 결론을 듣지 않았다.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