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 전문가' 無?… "대거 투입"
제20대 대선의 뇌관은 '부동산'이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형성된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대다수 지역에 승기를 꽂을지, 더불어민주당이 난항을 타파해갈 지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패배였다. 당초 민주당 소속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단체장을 지냈지만 사건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당선됐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 색채가 옅고, 인구 과밀도가 높은 서울 경우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출마가 유력하게 거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우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하마평에 올랐지만 불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이번엔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은 지선에서도 표심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정권이 교체된 이상 대선 때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영향이 있긴 하겠으나, 대선 때보다는 (영향력이) 약할 것"이라며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치러진 건데, 현재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월 10일로, 지선까지 한 달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이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긴 어렵더라도 이전 정부와 변별된 정책을 펼칠 필요성은 요구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기틀을 닦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인수위는 민생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 그중 하나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들이 이런 심정을 담아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개선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이를 해명했다.
허 의원은 "인수위는 (정책) 기조를 정하는 선장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건 전문위원"이라며 "경제2 분과에 5명의 부동산 전문가(전문위원)을 대거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선은 윤 당선인 부동산 공약의 핵심인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