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1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선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법정시한 처리(2021년 12월 1일)기한을 3개월 이상 넘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선거구 획정 합의(3월 18일) 기한마저 넘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이번주 내 획정안이 최종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됨과 함께 거대 양당 외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진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세 전환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용'이 아니냐며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선거 국면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우선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당제 연합 정치 등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3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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