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 공약으로 내건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과 예금 간 금리 간격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절한 활용이 해법으로 떠오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조금씩 상승 기류를 타게 되면 예대금리차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으로, 은행이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고 이자를 주고 수신을 받는 과정에서의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은 대출 증가와 예대마진 확대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으로만 44조원이 넘게 벌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정부 자체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실적발표나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다른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자체만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기관 독점력에 의해 과도하게 벌어진 예대금리차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원가, 가산금리 비용 요인 등을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공약 실현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 관련 공약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등) 큰 우려보다는 목표 관리 수준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금리 급등과 관련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비판은 상당했다. 정책 목적상 대출을 옥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편리한 방편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방치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은행권은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은행 자율로 활용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실수요자를 위한 LTV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런 LTV 확대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DSR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상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쏠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대출 규모 자체를 옥죄기보다 실수요자 대출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적재적소로 제공해 주면 예대금리차 논란은 해결되고, 은행도 총량규제 짐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