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효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내걸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매도를 한자로 쓸 때 ‘빌 공(空)’을 사용한다.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주가의 하락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반대로 순기능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은 불리한 정보를 끝까지 숨기려 하지만,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공매도자들은 그것을 찾아내 널리 알리기 때문에 결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개인에게도 기관처럼 공매도를 무한정 허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이 기관에 비해 정보력 등에서 확연히 열세”라며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불공평한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을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도 담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현재 의무 상환기간은 개인에게만 60일이 부여된다.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개인투자자들은 140%에 달하지만 외국인·기관은 105%에 불과하다. 제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적용, 무차별 공매도 등의 확실한 제한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일반적인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다면, 아예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가 아닌 교란만 일으켜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제도적 능력만 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나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나금융투자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지난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확정된 모든 대차거래계약 내용은 하나금융투자의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시스템에 전문 형태로 전달됨으로써 크로스체킹이 신속하게 이뤄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당국의 개선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2020년부터는 피해종목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위반자 명단, 피해종목을 모두 비공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며 “이를 공개했을 때 주가에 실질적 피해가 생기는지 여부를 연구보고서든 용역보고서든 자료로써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 개편안’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능력과 의지를 금융위가 어떻게 입증할지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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