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득표율 0.74%p 차 신승이었다. 국민은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보수·진보 정권이 10년을 주기로 바뀐다던 '10년 주기 설'도 깨졌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패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은 취지와 반대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보유세와 거래세 증가 등 세 부담 증대로 이어졌다. 이는 급격한 민심 이탈을 불러왔고 결국 민주당은 18~19대 대선에서 우위를 점했던 서울에서 과반을 내주며 대선에서 패했다.
이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그간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짙은 관망세를 보이며 잠잠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면서 거래 위축에 따른 초 거래 절벽이 찾아왔다. 윤 후보 당선 이후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세재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는 모습이다.
다만 윤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급 확대책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재건축발 가격 재상승 우려가 크다.
이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구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난 가중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투기 발생, 이주 수요 문제 등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대선 부동산 공약 타이틀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고 성공했다. 윤 당선인의 승리는 곧 시장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 할 수 있다.
만약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이 기대와 다르게 다시 급격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민심은 들끓을 수 있다.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보다 세심한 정책과 운영의 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