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불법 개조된 택시로 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 날인 5일 언론관계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불법 개조된 택시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불법에 이어 헌재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잇는 것이고 국회를 이중삼중의 위법 사태로 몰아가는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장에게 "지난 7월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의자은 한나라당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는가,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이냐"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헌재가 명령한 불법, 위법 상태의 해소 의무를 언제까지 기피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의장이 매우 불명예한 오명을 쓰고 중도 하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명령한 대로 불법상태 해소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존경받는 입법부 수장으로 바로 서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도 "김 의장과 함께 제1당의 대표답게 정치력을 발휘해 언론법 재개정을 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해 4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더 (희생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