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았고 때문에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가 절실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가운데서도 국민은 결국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택한 셈이다.
국민의 이목은 윤석열 당선인이 2개월간의 인수과정을 거쳐 오는 5월10일 공식 취임하며 구성될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등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재벌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 대응과 사회 각 분야 재건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상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 위한 자금지원·세제의 한시적 최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빅데이터 블록체인 융합 5G(세대)·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체계 마련, NFT(대체불가토큰) 등 토큰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추진,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빅테크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등을 약속했다.
민간이 산업·분야별 미래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서 조력자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 들어선 이후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관건이 됐다.
말로는 누구든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고 나라를 바로세울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수년째 감염병 팬데믹에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쉽다. 다시 환하게 웃고 싶은 국민의 염원이 정권교체로 이어진 만큼 새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와 민간산업 발전, 국민 보건·안보·후생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