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금융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의지에 따라 크고 작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은행과 보험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증권업계는 어느 정도의 경색이 예상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비과세 혜택 확대와 관련 진흥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에는 우려와 기대가 섞였다.
금융권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코로나19 팬데믹과 불안한 국제 정세로 촉발한 인플레이션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경우에 따라서 금융권은 정부의 규제 강화라는 달갑잖은 상황과 직면할 수 있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이 은행업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LTV 규제 완화는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엔 긍정적이지만,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 영향력은 결정될 전망이다.
증권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선거 국면에서 나왔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의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웰스매지니먼즈(WM) 변화 기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은 큰 틀에서 수술 대신 외국인과 개인 간 정책 균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아이디어도 관심을 모은다.
연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윤 당선인은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닌,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각종 증권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는 다소 경색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각 개별 보험사 간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윤석열 캠프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원 간호·간병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으로 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등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계에서는 “간병비는 실손보험의 부담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될 경우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희색이 만연하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공약이 기대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디지털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이옥재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실장은 “세제 개혁도 반갑지만,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윤 당선인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기존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