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2021년도 성장률은 4.0%(속보치)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0.9%로 하락된 2020년의 반등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기 대책과 함께 수출의 회복세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다. 에너지외 식료품,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1년 10월 이후 10% 이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 압력과 가계 채무를 억제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높은 인플레율(1월 7.5%)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도 연내 수차례의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금리 수준은 여전이 낮은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와 투자의 둔화, 채무 변제 부담의 증가, 가격의 하락 등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은 금리의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젊은이들 주식 등에 영끌 투자로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는 늘어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이나 리스크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자국 국산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무려 25.3%로, 2018년의 26.8% 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중국의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쉽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 하방 국면으로부터 탈출해 2021년 성장률은 5.1%기 기록했지만 같은해 하반기에는 4.0%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제로 코로나19 대책의 영향과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5% 정도의 낮은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면 중국의 국산화 수요와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한국 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재편성해 반도체와 EV(전기자동차)전지 등 중국 정부가 국책으로서 추진하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편 미국과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동남아에서도 인프라 개발과 EV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한국 및 기업이 중국 경제와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다.
장기적 과제는 기업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특수출산율은 2020년에 역대 최저치인 0.84로 떨어졌다. 저출산 요인으로는 워크 라이프 벨런스(워라벨)의 어려움과 주택 가격의 급등, 교육비의 증가 등도 있으나 젊은이들의 취업난(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최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최근, 시스템 반도체와 EV,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분야로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들어지고 있다. 이에는 해외 쪽이 높은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한국의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면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제2의 벤처 붐이 생겨 벤처기업의 고용자 수가 4대 그룹의 고용자 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을 적극 지원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과제들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들로 속에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 당면 과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
/곽찬호 원로언론인·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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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