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언론악법, 끝까지 투쟁할 것”
이강래 “언론악법, 끝까지 투쟁할 것”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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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세종시‘맹공’…MB 국정운영 기조 전환 촉구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명박 정부에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먼저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 위법성과 권한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며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 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자 '특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했다"며 "특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 사업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동안 71조원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동안 22조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 계획이 흔들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나서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MB악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힘만 믿고 야당과의 대화·토론·협상을 무시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과 파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국회의장이 절대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나라당도 모든 안건을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하면 '국회 선진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이고 대안도 될 수 없다"며 "지금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또 ▲민주주의 후퇴 ▲경제 위기 ▲국가채무 급증 사례를 일일이 나열한 뒤 "지금 대한민국 성공 역사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며 "사람이, 국민이 보이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갖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