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사전 가입의사(수요조사) 결과 200만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고 은행 앱이 터져 가입 차질을 빚는 일명 '오픈런' 사태도 실제로 빚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끓어오르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외국인 가입 문제가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혜택이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높아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취업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민원을 반영, 이들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잘한 일이다. 다만 제때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 문제점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근로소득이 약한 속칭 금수저는 가입 가능하고, 연봉 높은 흙수저는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 나이 설정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로 벗어나게 돼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 터에 외국인도 요건만 맞으면 가입을 받아준다 해서 뒷말이 무성한 것이다.
'근로자간 형평성'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과 금융권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연 이게 세금 내는 근로자의 문제인지 전제 자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었다. 정책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일에 근로자면 외국인도 한국인도 OK라는 기계적 행정논리를 작동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건 노동 정책이나 근로 장려 정책의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난국을 대처하는 비상한 정치경제적 이슈라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번 온라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강보험 괴담, 즉 중국인들이 푼돈만 내고 목돈이 들어가고 치료가 어려운 결핵 등 각종 질병을 고치고 간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이야기 자체의 진위는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전혀 배운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상호주의로 나가야 할 일이다, 사해동포주의로 나갈 일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문제에 둔감하거나 맹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인들을 모두 우리 국민, 우리 근로자와 같은 선상에서 퍼줄 대상으로 전제하고 모든 정책을 구사하는 게 과연 한국 유권자들의 뜻인지, 다시 따져 볼 일이다. 중국인 결핵 환자들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낸다는 우려를 괴담으로만 치부했던 이들이 여전히 이번 희망적금 설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우리 국가 재정 형편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