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 보지 않은 3회 연속 대신 숨고르기 적합한 판단 평
그러나 정상화 즉 긴축에 관련된 발걸음을 이미 떼어놓은 점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안전판 내지 선행학습 역할로 작용했다. 3%대의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올린 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자는 방향을 택할 여지가 생긴 것.
사실 이미 두 차례의 선결적 인상 대응을 한 점이 일종의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세 차례 연속 인상'은 유례가 없었던 것.
한은의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라 고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금통위 내부 사정을 추정하고 있다. 학계의 여러 의견도 궤를 같이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 요인이지만, 사태 심화로 인해 한국 경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전제 차원에서 분명하나 우크라이나 변수가 등장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글로벌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제어하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각국이 생산자, 소비자물가 등의 고공행진에 시달리고 있는 동병상련 구도이고 미국에서는 긴축 방향성을 두고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후 비상한 조치 단행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특히 에너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칫 경색 더 나아가서는 발작 차원의 경제적 타격으로 금리 문제가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역시 '빅스텝'을 과연 떼어 놓겠는지 여부(금리를 0.50%p 혹은 그 이상 올리는 조치)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셈이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쉽게 결단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의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해석이다.
금통위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숙고 끝에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차기 총재 인선 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차기 총재에게 공을 넘기자는 정무적 판단도 위원 중 일부가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음달 15일~16일 열릴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등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난 뒤 추가 인상에 나서는 구도가 됐다.
이날 회의는 2014년 4월 1일 취임한 이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였다. 약 8년간 한은과 금통위를 이끌어온 이 총재는 다음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선 이후 신임 한은 총재 결정까지 공백이 생기는 결정을 이번에 단행한 만큼, 새 총재와 그를 세워야 할 차기 정부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향후 물가 상승 대응과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이어가야 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큰 그림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당부도 벌써부터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2, 3년간은 미국은 물론 국내 기준금리 오름세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차주들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자에 대한 당국과 금융기관의 신용 관리가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