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개선방안’보고서


전력산업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촉진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발표한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재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발전부문의 독점체제 유지로는 발전산업의 비효율 개선이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 추진 중단이 향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다시 추진해 국내 전력산업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로 이행해야만, 기업들이 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9년 1월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해 발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실적 중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비중은 93.5%에 달하고 민간기업의 비중은 6.5%에 불과해 사실상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소용량·고효율 발전기의 개발로 발전산업이 지닌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성격이 크게 완화되어 민간기업이 발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상황”이라면서 “독점체제에 따른 발전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개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송전망 부문은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되 1단계에는 6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발전시장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리고, 2단계에는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도입 또는 발전과 판매의 결합을 통한 소매시장 경쟁도입의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며, 3단계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소매시장에서 판매경쟁과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정부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전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정책의 목표달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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