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문대통령 임기 D-100… '오미크론·북한' 과제 산적
[정치포커스] 문대통령 임기 D-100… '오미크론·북한' 과제 산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1.29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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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폭증… 설 명절 귀성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응
북한 잇단 무력시위 '당혹'… 한중 화상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로 임기를 100일 남겨두면서 막바지를 향해가지만, 국정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 설 연휴도 잊고 오미크론 대응 '총력'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설 연휴기간 경남 양산에 귀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작년 설과 추석, 부모님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 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설 명절에는 그렇게(휴가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오미크론의 폭증 염려, 대응 상황 점검 때문에 다시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는 1만4518명이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더블링'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중동 3개국 수방을 마치고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 뒤 첫 공개일정으로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수급 등을 일일이 지시하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의 가장 큰 비중을 방역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짐작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경제회복, 민생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역을 국정 과제 1순위에 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에는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통화하고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 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오늘 통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데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사의를 표했다.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지금까지 보건소가 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까지 책임진 덕분에 모범 방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부담이 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진단검사 키트의 배분 등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끝내 '좌초?'

남북대화 재개 역시 문 대통령의 남은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임기 말에야 성사됐던 과거 민주정부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남북대화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문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 중재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이 나온다.

종전선언까지 추진했지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남북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6번째 무력 시위이며,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틀만이다.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여부에 마지막 희망이 걸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기 마지막 3·1절 경축사 메시지에 재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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