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올해 전국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는 '고점 인식에 따른 조정'이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등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부동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KDI는 작년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경제 전문가 712명과 부동산 전문가 100명 등 812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물었고, 이 중 경제 전문가 422명과 부동산 전문가 81명 등 503명이 응답했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하락'으로 답한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고, '상승' 답변 비율은 30.4%로 집계됐다. '보합'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답변이 31.7%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가 각각 28.5%와 19.3%로 뒤를 이었다. '세제 강화'로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비율도 17.6%로 집계됐다.
상승을 예상한 요인으로는 '신규 공급 입주 물량 부족' 답변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투자 대체재 부족 및 풍부한 유동성'과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가 각각 24.5%와 21.9%로 뒤를 이었다.
전셋값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64%와 부동산 전문가 72.8%가 올해 –5~5% 변동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 중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선 '완화' 답변 비중이 가장 많았다. 분양가와 거래 규제(전매·청약자격 제한)에 대해선 '현행 유지'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완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중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완화 방향으로 개정'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