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작은정부론' 꺼내든 윤석열
"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작은정부론' 꺼내든 윤석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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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방안 검토 중
'정예부대' 참모진·민관 합동위 결합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당선할 경우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식'에서 청와대 부지를 국민께 반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약은 그가 이전부터 언급해 온 정치 현장에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작은정부', 즉 청와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그는 "국민은 담장으로 둘러쳐진 숲 속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광장 속에서 참모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에 살게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반환한 이후 용처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가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경우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돼 있는 각종 군사·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정한 정치 개혁은 청와대로 대표되는 상징물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 전환을 이루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실 경우 비서실장을 비롯, 참모진은 '정예부대'로 꾸리고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결합해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합동위는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를 본뜬 형태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불거진 사회 각 분야 불가역적인 변화에 대비해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윤 후보는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합동위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콘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 다. 이중 위원회 소속 민간 핵심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토록 하는 게 특징이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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