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 오류…821명 개인정보 유출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821명 개인정보 유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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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검증TF' 구성 보호·관리 강화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화면)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화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시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 시 입력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네이버 및 신한은행 등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그대로 노출된 것. 이런 로그인 오류로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납세자는 821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오류 발생 인지 후 관련 민간인증 서비스를 즉시 차단했다"면서 "현재는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시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결함을 치유한 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원천적으로 불일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요청 단계에서 로그인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완 조치하고, 로그인 시 본인인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통해 사과문과 개인정보 노출 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은 물론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