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진국형 과세체계 설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방통행식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 기준으로 손익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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