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주택 공급 공약, 물량보다 속도가 더 중요"
건축사협회 "주택 공급 공약, 물량보다 속도가 더 중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실효성 논의
'특별건축구역' 민간 부문 확대 등 활용 가능 방안 제언
26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남정호 기자)
26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 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남정호 기자)

건축사협회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사협회는 주택 공급 공약에서 물량보다 중요한 게 속도라며 특별건축구역의 민간 부문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6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을 제언했다. 

건축사협회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311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공급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한시적으로 민간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권연하 건축사협회 부회장은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재 공공건축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민간 부문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박상혁·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김철민 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건축사협회-민주당 건축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박상혁·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김철민 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건축사협회-민주당 건축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과 주택법 등으로 산재된 관련 기준을 건축법으로 일원화하고, 건축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 기준 내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 증축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수직 층수 변경과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 환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경 건축사협회 이사는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라며 "안전진단을 관 주도가 아닌 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축사협회와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20대 대선 공동정책 협약을 맺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도심지 복합개발 확대 및 일조 규제 완화 △탄소제로 건축물 의무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건축도시 구현 △디지털정보설계를 통한 건설 생산성 확보 △공사감리자 독립성 강화 등을 20대 대통령 임기 중 이행하기로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