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경] 14조원 추경에 국고 적자 70조원…국가채무비율 50.1%
[2022 추경] 14조원 추경에 국고 적자 70조원…국가채무비율 50.1%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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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빚'내서 투입…적자국채 발행에 채무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이 추진되는 것이며, 올해 첫 추경이다. 한편,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1월 추경이 현실화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추경을 편성·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정부는 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기본 골격을 강조했다. 적자 재정 우려 등 여러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조원 초과세수는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빚을 내 추경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위해 빚을 내게 되면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작년 본예산 총지출 대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본예산에서는 54조1000억원이었다.

더욱이 3월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추경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올해 적자가 작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은 이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dogo84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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