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총 14조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80% 넘게 편성됐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예산에만 10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중기부 추경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으로 나눠 투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시킨 것이다.

총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해 12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했다.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경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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