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일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이관 한다는 일정을 재차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를 우려하거나 전환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의식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우리군의 현대화 진행속도, 경제상황,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여건을 종합평가 할 때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 하지만 국가간 약속이라서 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의 국방 태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됐다.
장갑차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갑사단 전환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거나 유류비용이 부족해 공군의 훈련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들이다.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 장사포와 방사포 등에 대응한 우리군의 전력과 훈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10만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보유한 북한군에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처능력을 갖추는 데는 2012년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이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 전력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북한 핵에 대비한 이른바 ‘확장 억지’를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 주요 줄거리다.
이 약속은 바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전력의 허점에 대한 우려를 의식 한 것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기까지 수년 동안 한미는 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상 여러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다.
특히 취임 초부터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미국에 전작권 이관을 요구한 노무현 전 대통령 행보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요구는 마침 해·공군중심으로 미군 전체의 기동력을 강화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한 미 정부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
결국 한국 정부에 일시적 불만과 미군의 전략 변화가 전작권 전환 합의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는 아프간 파병이다.
우리국내 정서를 미국 측에 이해 시킴으로써 군사적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관철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