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주요 투자층인 2030세대와 정치 효능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도층이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다. 이번 공약에 따라 이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라는 주제의 현장 간담회에서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정책 4대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및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표명했다.

이중 특히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우산 아래로 끌어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등을 공언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관련 내용은 윤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 발표식을 갖고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궁극적으로는 국내서 중재자 없이 개인 스스로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추구하나 우선 '거래소'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방식부터 도입하겠단 설명이다. 다만 이 후보도 관련 공약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 보호,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윤 후보의 '킬링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정책 소구층을 투자에 도전적인 성향을 띤 2030세대로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법제화 측면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한다. 또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 사법절차 거쳐 전액 환수 △해킹·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은행 간 연계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을 덧붙였다. 진흥청은 코인·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 콘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네거티브 규제·정책 기조 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로 꾸릴 방침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코자 한다"며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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