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수단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고 명기했다.
또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22일 서울에서 제41차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기존에 합의된 데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장관은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 올해까지 하야리야 기지를 포함한 7개의 시설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환경평가 절차들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이와함께 양국 장관은 지난 6월 발표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이행, 발전시켜 21세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합대비테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한국을 방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도 사의를 표시하고 "현재 북한이 대화의지를 보이는 등 표면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제41차 SCM회의가 한·미간 국방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다음차 SCM회의는 추후 시기를 정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