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해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꼬집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헌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민주당 대선주자일 당시 '4년 중임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대통령 당선 이후 열린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대선 때부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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