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 "가이드라인 충족 못 해"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안전 및 인권보호' 제도화 다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라는 하나의 개념 자체를 국민이 느끼게 돼야 그게 일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종합적인 연수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의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가이드라인 대비 78∼97％에 그치고, 10년 차의 경우 최저 57％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외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다짐했다.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코딩이나 컴퓨터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이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이 높아지는 분야로 키워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도 간담회를 열고 "학교에서 저학년 위주로 (돌봄 서비스를) 하다 보니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 대해 지역센터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간 헌신과 노력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