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통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효과적 재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및 일자리 환류 정책 추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통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생성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면서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흘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곘다"고 말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 일환으로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금 규모 확대, 조속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등을 공언했다.
일자리 정책 체계 재정비 관련해서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또 "기획재정부 개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부언했다.
이 후보는 "창업만큼이나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다"며 △테크형 메가펀드 'K-비전펀드' 50조원 규모 조성 △벤처투자 규모 1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도입 및 배당소득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대기업의 일자리창출 투자 유도를 위한 일자리 세액공제 확대 등을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10개 이상 추가발굴해 지역에 50조원 이상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내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