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000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앞서 법원 판결로 이날부터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권덕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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