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사기 진작·자기개발 활용 위해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병사 반값 통신요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 단절을 막아줘 병사나 군인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며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