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 26.7%… 이번 주말 우세종화 전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 전환 길목에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학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 진통이 이어지자 방역대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오미크론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9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는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번 주말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과 이달말 설연휴로 인구 이동 여파가 겹치면 확진자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4383명→4165명→4538명→4421명→4193명→3859으로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재유행’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방역패스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은 학원·독서실을 비롯해 서울에서만 효력이 중지되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가운데 11.7%인 13만5000개다. 마스크 상시착용을 통한 낮은 감염 위험도가 선정 기준이 됐다.
다만 학원 중에서도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3가지 분야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도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오미크론에 대응해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