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시행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에 이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박물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당초 이날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 시설은 미접종자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법원이 서울시에 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만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높이며 반발을 샀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다를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주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 방역·의료 체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1차장은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며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