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추경 편성 예정…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
이재명 "여전히 너무 미흡"… 윤석열 "훨씬 큰 규모로"
민주,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 방침에 국힘 "관권 선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발표에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설 전까지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후보들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안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증액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같은날 "우리 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리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의 3원칙을 바탕으로 신년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전 지급은 매표용 돈풀기'라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추경을 해도 대선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권선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앞 추경'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제출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4~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는 게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