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다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에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며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또, 1020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도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과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