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두의 이목 쏠린 카드 제도개선 TF
[기자수첩] 모두의 이목 쏠린 카드 제도개선 TF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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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물론 금융소비자 이목이 금융위원회의 '상생협력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 쏠렸다.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수익률 하락을 무이자 등 소비자 카드 혜택 축소로 메워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업계와 금융소비자 모두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 1.3%→1.1% △5억∼10억원 1.4%→1.25% △10억∼30억 1.6%→1.5%로 각각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 손실은 1317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카드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카드사노조는 지난 12년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정부의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영업 활동 위축, 카드 모집인의 급격한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드사노조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 중단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는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발맞춰 소비자 혜택 축소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2018년 382만개에서 작년 9월 315만개로 70만개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 수가 1232만개에서 1326만개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가맹점 대비 무이자 할부 가맹점 비중 또한 31.0%에서 23.8%로 축소됐다.  

아울러 일명 '혜자 카드'로 불리는 알짜 카드들도 단종되는 분위기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종된 신용·체크카드는 연평균 200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당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겠다는 '당근'을 내놨다.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카드사노조는 총파업을 유예하며 일단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골자로 한 TF 구성이 허울 뿐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제도개선이 제대로 된 당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총파업을 억누르고 있는 카드사 노조는 언제든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돼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조삼모사로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려 들어서는 안 되고 소비자와 업계 모두를 아우르는 TF가 되어야 할 것이다.

qhfka718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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