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6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후보는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 △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공공기여 비율 탄력 조정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투자 확대 △공공기여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 포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는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으니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제 정책이 좋다고 하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 직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윤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린다는 지적에 "정책엔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면 정치 본령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이는 실천하느냐"라면서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의 차이로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 = 이재명, 더 나쁜 변화 = 윤석열'이라는 두 줄의 짧은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각종 이슈나 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곤 하던 이 후보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 '한줄 공약(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운 데 대한 맞불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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