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북미관계 변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아직 외교적 해법에 대한 대북 정책 변경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당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를 한 이력이 있는 만큼 북미관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제제 대상에는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지난 5일과 11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관한 바 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인 지난해 3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6차례 발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제재를 통해 WMD와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도 ‘우려’만 표명하며 압박하지 않았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긴 셈이다.
특히 북한이 새해들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 역시 지난 11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지난 5일 발사체와 비교해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700km이상이며 최대고도 약 60km,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속도 '마하 10'의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해온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론 요격이 어려워 전장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와 ‘대화’를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장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