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
한국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 문제도 심화하고 있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제도가 미흡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미국(23.0%)·일본(20.0%)·영국(15.5%)·독일(9.1%)·프랑스(4.4%) 등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한국의 공·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