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사업 개선사업, 75개 →105개 업체로 확대 지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도정의 전열을 재정비해 대한민국과 지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2022년은 현 정부와 민선 7기 충남, 그리고 새 정부와 민선 8기 충남이 서로 교차하는 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행복과제의 고도화를 이루며,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발전과제를 국가정책으로 승화시킬 것과 일상회복의 선도”를 천명했다.
지난 한 해 대표 도정 성과에 대해선 “대내외 위기와 기회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숙원사업 해결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껏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의료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신속한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각종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의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충남형 배달앱’ 도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분야에서는 서해안 도로망의 큰 그림을 완성했으며,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경부KTX 직결과 장항선 全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을 이뤄냈다”면서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현실화하는 등 환황해권 중심의 교통·물류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22년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5억 원을 반영시켰으며,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렸다”면서 “이러한 성과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 개막, 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SA등급 달성,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2021년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1문 1답이다.
△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과 도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 ‘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다. 다만, 정부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 등 혁신도시의 완성까지 한 걸음 늦어진 점에 대해 아쉬울 따름이다.
이밖에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예타 통과를 하지 못한 점도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예타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를 근거(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된 만큼,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 생각하고, 대선 지방공약 혹은 비예타 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하지만 여러 차례 좌초된 탓에, 우려가 공존한다. 기존과 다른 점,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시공 능력, 사업수행 능력에 있어서 충분히 신임이 가는 사업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건의 변화 즉, 원산안면대교, 보령해저터널의 개통과 같은 교통인프라와 서산해미국제성지 지정 등 인근의 관광 콘텐츠 확보와 같은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신뢰도 및 실행력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난 사업협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대표 주간사 메리츠 증권을 포함 컨소시엄 상위 세 개 기업인 신세계건설,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도는 모두 A등급 이상이다.
신세계건설은 21년도 시공능력평가 37위인 건설사이며,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조선팰리스호텔, 웨스틴조선호텔을 포함해 서울, 부산, 제주에 10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호텔 운영 회사이다.
특히 4지구 골프장 운영사로 참여한 ‘카카오VX’는 현재 국내 골프 산업 관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주변 여건도 지난 2000년대 초반, 혹은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크게 달라졌다. 먼저 교통인프라 측면에서도 원산안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의 개통, 여기에 충남 서산공항과 서해선 KTX 직결, 장항선 100% 복선화 등 안면도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상전벽해’라 말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산해미성지의 국제성지 지정 등 안면도 인근 지역의 우수한 관광콘텐츠 확보, 여기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지난 선정과정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남은 1지구는 재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번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아울러 남은 1지구의 경우, 2・3・4지구가 성공리에 추진이 된다면, 1지구 또한 투자자 참여가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까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사업협약체결 전 30억 원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90일 이내 70억 원, 2차 체결 후 1년 내 100억 원을 납부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시 22년 하반기 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 기대효과는?
이번 컨소시엄의 투자 금액이 무려 1조 3384억 원 규모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 2조 6167억 원, 취업유발 효과 1만 4455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떠나, 전국 최고 수준의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섬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의 방점을 찍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서해안 신 관광벨트’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명품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이 들어섬에 따라 안면도가 부산, 강릉, 경주, 제주 등의 ‘숙박형 관광’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크다. 지원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사업 개선사업’을 현 79개 업체에서 105개 업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축소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3만 명 대상, 236억 원 지원)할 것이며, 비대면, 온라인 경영환경 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충남형 배달앱’을 전 시군 확대해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비대면 디지털화 지원해 나겠다.
아울러,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도 금년도 250개 업체에서 300개 업체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에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의 안정을 위해 적기에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을 지난해 1750억 원에서 금년 1050억 원 증액한 28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1.6배로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다.
이밖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증가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겠다. 이를 통해 도내 만기도래 3283개 폐업 사업자의 개인보증 전환을 통한 기존 대출금 정상 상환 유도를 통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겠다.
△ 서해선 삽교역 신설 건과 관련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해선 장래역인 삽교역의 신설이야말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 간 거리가 짧다는 의견이 있지만, 합덕역과 인주역 거리(9km), 신남역과 송산역 거리(6km)와 비교해 홍성역과 장래역 간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다.
국비 아닌 지방비(도비)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서해선 장래역인 삽교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남혁신도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장래 건설 시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해선 준공 전 역사 신설을 반영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며, 단순 경제적 논리 측면에서도 서해선 준공 이후 역사 신설을 하게 될 경우, 지자체가 원인자가 되어 가중된 건설비용 부담과 함께 운영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장래역이 홍성역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홍성역은 지난 9월 전 구간 복선화가 확정된 장항선과 서해선의 환승이 가능한 충남 서해안권 최적의 ‘거점역’으로, 역마다 역할과 기능이 분배되어 있어, 장래역 신설에 따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탈석탄 정책으로 화력발전소 일자리 감소,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발표 직후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발전소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세수감소분 보전,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조성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예정된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응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최근 제정된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기후 대응 기금 등의 시책이 포함되어 더 많은 지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보령화력 1・2호기 및 협력사 근무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보령시, 한국중부발전과 지난해 3월 11일 협약을 맺어 폐지 설비 운영 및 도내 타 발전소 이동 등 근무지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조기 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는 직접 보전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 현재 보령의 ‘친환경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비롯해,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기반 구축사업, 풍력발전 소재 부품 산업 전환센터 구축(당진) 등 보령과 당진, 태안에 사업비 3490억 원의 지역에너지 전환사업 예타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의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져, 보령시민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충남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어디까지 왔나?
단・중기간은 LNG 발전소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간으로는 태양광, 풍력과 수소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도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월 수립)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 9기가와트, 풍력 4.2기가와트를 보급하여 화석연료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태안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령(2기가와트), 당진(0.4기가와트) 태안(1.8기가와트)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40년까지 1.7기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산 대산그린에너지가 2020년 8월, 세계 최초이자 최대 용량인 50메가와트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해 가동 중이며, 앞으로도 발전공기업과 협력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여러 지역에 나눠 분산 전원을 구축할 것이며, 실증을 통해 수소터빈발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 올해 도정에서 여러 성과가 있지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크게 화제가 되었다. 또 무상교육 확립도 의미가 깊은데, 어떻게 진행되나?
두 아이를 낳으면 월 임대료가 전액 무료가 되는 24평형 신축 아파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의 첫 건설형 사업 600호는 현재 공정률 75%로, 내년 7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후속 사업 315호 또한 지난 5월 착공해 현재 당진, 홍성 등 충남 곳곳에 후속 사업 공사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만 3~5세 표준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도는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3대 무상교육 실현(교육비, 교복, 친환경급식비)과 행복키움수당(월 10만 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정책까지 더해져, 출산부터 육아, 보육은 물론 결혼을 위한 주택 지원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발표하고,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는 충남도립대 무상교육까지 적용한다면, 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계속하여 역점 추진할 것이다.
△ 이제 곧 대선이다. 국가 지도자에게 충청 발전을 위해 말하고 싶은 제언을 부탁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며, 이는 지역 성장동력의 소멸이자 이로 인해 수도권만 뺀, 전 국토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한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이 상태로 가다간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지사 재선 출마 견해를 밝혔는데?
민선 7기에 시작한 사업들이 옷에 단추를 단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마감에 집중해, 완성된 옷을 보기 좋게 포장하고 정리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민선 7기 도정에서 출발한 여러 시책과 사업,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 충남 서산공항 등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 6000여 공직자를 비롯해 220만 도민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수십 년 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거나, 도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까지 훌륭히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 서산공항 등 여러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어렵게 마련한 이상 마무리할 책임도 저에게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끊임없이 국가적 아젠다를 던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 방향을 정착하고, 더욱 성숙화하는 과정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