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이른바 '이재노믹스'를 발표하며 정책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신(新)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로 나뉜다. 2대 개혁과제는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국토 대전환을 위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 교육대전환을 위해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을 약속했다.
산업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 안심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기후대응기금 확충 △전환기업 노동자에 체계적인 직업 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제조업 성장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 △ 규제 합리화 등을 강조했다.
서비스업 고도화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수출 분야에 대해선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며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국토 분야에서는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개혁과 금융 개혁도 제시하면서 국가 대투자를 약속했다.
이 외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금융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